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재심도 재심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재심개시가 확정돼야 본안을 심리해요
- 제안일
- 2026.03.13
- 의안번호
- 221746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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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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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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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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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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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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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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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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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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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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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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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13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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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16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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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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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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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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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사 재심을 2단계로 나누는 개정안
재심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 심리로 나누어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만 본안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민사 재심 심리 구조 | 재심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며,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해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함 | 재심개시 허가 여부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 심리 2단계로 구분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 본안을 심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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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상 형사 재심은 재심의 절차를 재심개시절차와 재심심판절차의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가 없을 시 바로 결정으로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민사 재심은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음.
재심 판결 선고 사건 중 각하판결의 비율은 1심의 경우 75.35%, 항소심의 경우 86.52%에 이르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변론을 거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므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재판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454조는 소의 적법 여부와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심리를 먼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간판결 규정을 두었지만, 실무상 거의 활용되고 있지 않음.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민사 재심절차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1996년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재심개시절차를 도입한 이후 재심의 심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민사 재심의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에 관한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에 관한 심리’ 2단계로 구분하여 재심사유에 관해 재심개시여부의 결정을 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면 본안에 관하여 심리ㆍ판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 재심절차의 신속성ㆍ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경우에는 각하결정,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각결정을 하도록 하고, 기각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54조의2 신설).
나. 법원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함(안 제454조의3 신설).
다. 각하결정, 기각결정,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음(안 제454조의4 신설).
라.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본안의 심리와 재판을 함(안 제459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법상 재심을 청구하는 당사자와 재심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적용되는 절차 규정이에요. 개별 기업이 어떤 재심 사건의 당사자인지에 따라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재심을 청구하는 측은 재심사유를 갖추어 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재심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해요. 기각 확정 후에는 동일한 이유로 재청구할 수 없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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