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 재심도 재심개시 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재심개시가 확정돼야 본안을 심리해요

제안일
2026.03.13
의안번호
221746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기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권칠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3.13
  2. 위원회 심사
    03.1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사 재심을 2단계로 나누는 개정안

    재심 심리를 재심개시 허가 여부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 심리로 나누어요.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만 본안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민사 재심 심리 구조 재심을 하나의 소송절차에서 심리하며, 재심사유가 없음이 분명해도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함 재심개시 허가 여부 심리와 원판결의 본안 심리 2단계로 구분하고,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뒤 본안을 심리함

나머지 변경 사항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재심
이미 확정된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을 때, 그 판결을 다시 다퉈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