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증인 등에게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7.01
- 의안번호
- 221965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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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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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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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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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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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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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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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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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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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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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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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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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1202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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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2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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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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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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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가 있으면 법원이 신청 없이도 소송관계인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직권으로 보호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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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신설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법정 밖에서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증거 수집 수단 | 법원에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방식이 중심이에요. |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 외에서 진술을 녹취하는 제도가 추가돼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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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 민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 사실에 대하여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판결함(변론주의). 따라서 당사자는 유리한 증거를 직접 수집ㆍ제출하여야 하나 현행법에서는 당사자가 증거를 확보할 수단이 부족하고,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 소송당사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하여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로 인하여 재판의 효율성, 공정성, 재판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신뢰도가 높지 않음.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수집 방법으로서 현행 민사소송법에 따라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이기 어렵고, 이는 재판 결과에 대한 불복이라는 결과로 이어짐
미국은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개시(discovery) 방안 중 하나로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도입하여 당사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하고 있음. 이에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상을 완화하고, 증인 및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진술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 이를 통해, 서면 중심의 소송에서 벗어나 생생한 진술을 바탕으로 한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주요내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 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32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소송상 공격·방어 방법과 관련된 사실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원 결정에 따라 지정된 진술인은 신문 절차에 참여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신문 방법과 장소, 응답 의무의 세부 내용은 법안 본문과 시행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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