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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증인 등에게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7.01
의안번호
221965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7.01
  2. 위원회 심사
    07.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법정 외 진술녹취제도 신설

    당사자가 신청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법정 밖에서도 진술을 녹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증거 수집 수단 법원에서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방식이 중심이에요. 법원 결정에 따라 법정 외에서 진술을 녹취하는 제도가 추가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변론주의
재판에서 당사자가 주장하고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판결하는 원칙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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