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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기일 지정 신청에 응답하고 선고기간을 넘기면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제안일
2025.04.11
의안번호
220974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4.11
  2. 위원회 심사
    04.1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기일지정 신청에 대한 재판장의 응답 의무 신설

    당사자가 기일 지정을 신청하면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기일을 지정해야 해요.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정으로 알려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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