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가 공개되고 전자적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돼요
- 제안일
- 2024.06.28
- 의안번호
- 2201178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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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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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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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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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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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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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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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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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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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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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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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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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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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8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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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1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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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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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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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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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판결서 공개 시점을 10일 이내로 앞당김
판결이 선고된 뒤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판결서 공개 시점 |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림 |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공개 |
용어 설명
- 공시송달
-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걸어 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효력발생일이 판결서 공개 기준으로 함께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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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 열람 및 복사 수수료는 면제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알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를 인터넷,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열람 및 복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긴 시간이 소모된다는 점입니다. 열람 및 복사를 위한 수수료 부담도 개선해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법조인들에 비해 최신 판례에 접근하거나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정보접근성에 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시송달 효력발생일과 동일하게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토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의 판결서 열람 및 복사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판결서 공개의 의의를 살려, 보다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3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원이 선고한 판결서를 공개하는 법원 및 판결서를 열람·복사하려는 일반 국민이 주요 대상이에요.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는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해야 하고, 전자적 방법의 열람·복사 수수료는 면제해야 해요. 기업이 직접 부담하는 의무는 법안 문언상 명확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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