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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 판결서가 공개되고 전자적 열람·복사 수수료가 면제돼요

제안일
2024.06.28
의안번호
2201178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28
  2. 위원회 심사
    07.0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판결서 공개 시점을 10일 이내로 앞당김

    판결이 선고된 뒤 10일 이내에 판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공개까지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이 문제로 지적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판결서 공개 시점 판결서가 공개되기까지 한 달 이상 걸림 판결 선고 후 10일 이내에 공개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시송달
당사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직접 전달하기 어려울 때,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걸어 두고 전달된 것으로 보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효력발생일이 판결서 공개 기준으로 함께 언급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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