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져 손해를 본 소송당사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5.08
- 의안번호
- 221041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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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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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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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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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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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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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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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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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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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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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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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08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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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09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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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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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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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일 지정 신청에 응답하고 선고기간을 넘기면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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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판 지연에 따른 국가 보상 신설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이나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9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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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입니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합니다.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입니다.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습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됩니다.
이에,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99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여요. 기업이 민사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관련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적용 범위는 법안의 세부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상 의무는 주로 국가가 재판 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소송당사자에게 새로 부과되는 의무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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