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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져 손해를 본 소송당사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제안일
2025.05.08
의안번호
22104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5.08
  2. 위원회 심사
    05.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판 지연에 따른 국가 보상 신설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이나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안 제199조의2로 신설하는 것이 제안되어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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