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심리를 전부 속기하고 녹음·영상녹화하며, 당사자는 그 사본을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4.07
- 의안번호
- 220963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천하람 의원
개혁신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
접수04.072025.04.07
-
위원회 심사04.082025.04.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9658 · 김남근 2026.07.0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당사자가 법원 결정을 받아 증인 등에게 법정 밖에서 진술을 녹취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8416 · 추미애 2026.04.1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 초기에 증거개시서를 내고 초기증거조사를 받아야 하며, 늦은 증거신청엔 불이익이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9745 · 최기상 2025.04.1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원이 기일 지정 신청에 응답하고 선고기간을 넘기면 사유를 설명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20615 · 정진욱 2026.08.1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서류에 생성형 AI로 찾은 법령을 인용하면 AI 활용 사실을 적어야 해요
-
공포 2216606 · 법제사법위원장 2026.02.0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국제상사 사건은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전속으로 심판해요
-
위원회 심사 2212412 · 한정애 2025.08.2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판결서 방문열람 신청 대상이 넓어지고 장애인 등을 위한 열람 편의가 의무로 제공돼요
-
위원회 심사 2212037 · 복기왕 2025.08.07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소송에서 패소해도 법원이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0416 · 민형배 2025.05.08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판이 지나치게 늦어져 손해를 본 소송당사자는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법정 심리 전부 속기 의무화
현재는 변론 내용을 요약해 조서에 적는 경우가 많은데, 개정안은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도록 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서가 없어진 경우가 아닌 한 변론방식에 관한 규정이 지켜졌다는 것은 ‘조서’로만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58조), 실무상 조서는 재판절차와 변론의 전부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요약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작성되고 있음.
이러한 요약 방식의 조서 작성은 조서 내용의 정확성 부족 및 재판과정 기록의 투명성 저하를 초래하여 재판에 대한 불신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바, 조서 기재의 정확성과 불필요한 분쟁의 방지 및 해결을 위하여 법정에서의 심리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당사자가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원칙적으로 이를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가 재판 진행에 대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재판 과정과 결과에 대해 승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음.
이에 법정에서의 심리의 전부를 속기하게 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당사자가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속기록ㆍ녹음물 또는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중심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사법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9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민사소송의 당사자와 해당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주된 적용 대상입니다. 개정안은 민사소송법상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되는 내용이라, 소송 당사자인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법원은 법정 심리를 속기하고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도록 의무를 지게 됩니다.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속기록 등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