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간병이 새로 포함돼 취약계층은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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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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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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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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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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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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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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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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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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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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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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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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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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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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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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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108 · 박용갑 2026.09.0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간병 의료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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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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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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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298 · 박희승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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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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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7812 · 황정아 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 환자도 간병비를 의료급여로 받아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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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에 명시하는 내용
현행 의료급여 범위에는 '간병'이 없어서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의 범위(제7조제1항제8호) |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의료급여 항목으로 간병을 추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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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 중증ㆍ희귀질환의 장기 치료 확대로 인하여 입원환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른바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제10조의2 신설 및 제11조제3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 부담이 특히 큰 취약계층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문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며, 본인부담금 면제는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주체와 이행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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