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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 환자도 간병비를 의료급여로 받아요

제안일
2025.01.24
의안번호
220781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1.24
  2. 위원회 심사
    01.3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간병급여 신설 (제13조의2)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간병급여를 실시하고, 대상 연령을 순차적으로 낮혀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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