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09
- 의안번호
- 220151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9명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8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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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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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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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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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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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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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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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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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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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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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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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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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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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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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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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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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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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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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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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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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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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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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7812 · 황정아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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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 환자도 간병비를 의료급여로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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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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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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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7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간병급여 신설
의료급여법에 제7조의2를 새로 만들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제7조의2(간병급여) 신설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용어 설명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주로 저소득층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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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해 의료기관 입원환자 중 노인환자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령환자 특성상 입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간병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음.
그런데 월평균 37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사적 간병비용, 간병인 구인난 등으로 인해 간병이 필요한 저소득층 환자의 경제적 부담과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부담 완화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인 입원환자 및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대상 수급자에 대해 간병급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체적 간병급여 기준·범위·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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