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급여로 간병비를 지원받고 본인일부부담금도 면제받아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08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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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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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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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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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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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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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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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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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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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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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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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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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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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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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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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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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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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추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저소득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의 범위(제7조제1항) |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제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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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병을 필요로하는 중증환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 이후 공적체계 내에서 간병서비스 수요가 일부 충족되고 있으나 중증환자 이용률이 낮아 중증환자와 가족들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적 간병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감당하기에 그 비용이 매우 큼. 최근에는 간병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간병 스트레스로 인해 간병인이 환자를 살해하는 ‘간병살인’과 간병비로 인해 파산에 이르는 ‘간병파산’ 등의 비극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와 가족들이 간병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취약계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보건의 수준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 및 취약계층이 주요 적용 대상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의될 예정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은 관련 급여 제공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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