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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소득층이 간병 서비스를 받을 때 의료급여로 간병비를 지원받고 본인일부부담금도 면제받아요

제안일
2024.06.03
의안번호
220008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 김준형 의원

    조국혁신당

  •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신장식 의원

    조국혁신당

  •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 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6.03
  2. 위원회 심사
    06.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 추가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국가가 저소득층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급여의 범위(제7조제1항) 취약계층을 위한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제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하여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명시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 진료나 치료를 받을 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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