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비를 국가에 지원받아요
- 제안일
- 2024.06.03
- 의안번호
- 22001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41명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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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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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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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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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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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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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03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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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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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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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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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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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가족돌봄청년은 간병 특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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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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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새로 추가돼요
현행법에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없어서, 개정안은 제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해 간병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 범위 |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을 추가해요(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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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와 이에 따른 만성질환자 수의 증가로 인해 간병서비스 수요도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적 간병비용의 경우 1일 약 15만원에 달하는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환자와 환자 가족의 가계 및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되, 재정 부담 증가 및 의학적 필요성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의료급여기관 중 요양병원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추후 다른 의료급여기관에서도 간병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보건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우선 요양병원)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간병서비스 제공 및 관리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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