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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가족돌봄청년은 간병 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11.07
의안번호
221401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11.07
  2. 위원회 심사
    11.1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추가해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의료급여 범위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추가하고,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의료급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병원에 갈 때 국가가 의료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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