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가족돌봄청년은 간병 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11.07
- 의안번호
- 221401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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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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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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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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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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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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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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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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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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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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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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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1.07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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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1.10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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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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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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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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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개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추가해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 범위 |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간병을 의료급여 범위에 추가하고,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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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화 시대의 만성질환자 증가와 함께 간병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와 함께 개인 간병비용의 부담 증가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음에도 현행법 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간병이 필요한 가정의 생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을 추가하여 국가가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간병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여 환자 가족 등을 돌보며 살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의 과도한 돌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병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이 주된 대상이에요. 환자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도 특례의 적용 대상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법안이 시행되면 국가는 수급권자의 간병비용을 지원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돼요.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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