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 신장병 투석 환자는 본인부담률 5%로 산정특례를 받아요
- 제안일
- 2025.04.03
- 의안번호
- 220956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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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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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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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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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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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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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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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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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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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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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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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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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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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03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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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4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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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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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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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간병 의료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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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투석 환자 본인부담률 5% 인하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희귀질환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은 10%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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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산정특례제도는 질환에 따라 특례의 기간과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 그 중 희귀질환은 특례기간 5년, 본인부담률 10%이며, 특례기간이 지난 후에도 산정특례를 추가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례기간 말소 전에 재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만성 신장병 환자들은 투석을 받는 자체로 일상 및 직장 생활에도 큰 지장을 받는바, 본인부담률을 5%로 줄여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만성 신장병 환자의 경우에는 진단을 받은 이후부터는 신장 이식을 받지 않는 이상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하기에, 특례기간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환자의 불편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행정상으로도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보임.
이에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透析)을 받는 경우에는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고, 별도의 특례기간 없이 산정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투석을 받는 만성 신장병 환자가 주된 적용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건강보험 가입자의 투석 본인부담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예요.
주요 의무 (일반)
이 법안은 개인이나 기업에게 직접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기보다는 본인부담률과 산정특례 적용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이나 관련 기관이 따라야 할 세부 절차는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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