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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 신장병 투석 환자는 본인부담률 5%로 산정특례를 받아요

제안일
2025.04.03
의안번호
220956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03
  2. 위원회 심사
    04.04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투석 환자 본인부담률 5% 인하

    건강보험급여나 의료급여로 투석을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현행 희귀질환 산정특례의 본인부담률은 10%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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