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7.10
- 의안번호
- 220160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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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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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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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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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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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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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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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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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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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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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02024.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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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1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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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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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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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새로 들어가요
현행법에는 간병이 의료급여 범위에 없어서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비를 부담하기 힘들었어요. 개정안은 의료급여 내용에 간병을 추가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 범위(간병 포함 여부) |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 의료급여 내용에 간병을 추가해요(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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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 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자와 장기입원환자 증가로 간병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간병 비용 또한 간병 서비스 수요 증가와 함께 상승하여 하루 평균 약 13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간병이 필요한 경우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기가 어렵고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을 하는 경우 가정의 생계유지가 위협을 받게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의 내용에 간병을 추가하고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간병의 급여비용 본인부담을 면제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10조의2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간병 서비스 제공 시 관련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며, 심의위원회는 수급권자의 간병 필요성 여부를 심의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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