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간병이 포함되고, 간병 의료급여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면제돼요
- 제안일
- 2026.09.04
- 의안번호
- 222110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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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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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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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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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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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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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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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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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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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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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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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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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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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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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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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4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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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72026.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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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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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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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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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시
현행법에는 의료급여 범위에 '간병'이 없어서 간병비를 환자와 가족이 전액 부담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 범위의 간병 |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치료비 등 의료 비용을 대신 지원하는 제도예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간병을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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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한 고령화로 인하여 간병서비스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의료급여의 범위에는 “간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지게 되어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지거나 가계 파탄에 이르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일례로 한 연구에 따르면 사적 간병비 부담은 2022년 기준 약 10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이에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간병에 대한 공적 보장 체계를 마련하고 간병의 의료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되, 주변 사람에게 간병을 받기 어려운 사람부터 간병의 의료급여를 단계적으로 실시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제10조의2 및 제11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법안 단계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최종 법률과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현재 법안 원문에는 민간 기업이나 간병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부과되는 의무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간병 급여 체계가 마련될 경우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의 요건이나 절차가 추후 정해질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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