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29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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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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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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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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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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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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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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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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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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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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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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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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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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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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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1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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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12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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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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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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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추가되어 생활이 어려운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급여에 간병이 새로 명시돼요
개정안은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제8호를 신설해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시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의료급여 급여 항목(제7조제1항제8호)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간병'을 의료급여 항목으로 명시(제8호 신설) |
용어 설명
- 의료급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게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의료급여법에 따라 운영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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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령환자 등에 대한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가족 중 간병 수요가 발생할 경우 온 가족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가중되고, 심지어 간병 파산, 간병 살인까지 발생하고 있음. 2023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실시한 ‘간병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간병인 이용 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 간병비 부담(65.2%)을 꼽았음. 실제 지난 10년간 1일 기준 간병비는 2014년 8만 2,000원에서 2023년 7월 12만 7,000원으로 상승했으며, 이는 한 달 기준 약 380만원 정도로 경제적 부담이 심각한 상황임.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으로 ‘간병’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환자나 가족들이 간병비를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이와 관련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병상 수가 간병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의료급여에 ‘간병’을 명시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8호 및 제7조의1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간병이 필요한 환자 및 이들에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 개정에 따라 간병서비스를 의료급여 대상으로 제공해야 하며, 간병 인력 확보 및 서비스 질 관리를 포함한 체계 구축 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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