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도 의료급여 대상으로 급여를 받아요
- 제안일
- 2024.11.04
- 의안번호
- 22052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7명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6인접기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강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11.042024.11.04
-
위원회 심사11.052024.11.05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03404 · 김영배 2024.08.30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7812 · 황정아 2025.01.24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 환자도 간병비를 의료급여로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14019 · 강선우 2025.11.07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간병비를 국가에서 지원받고 가족돌봄청년은 간병 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9561 · 이병진 2025.04.03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만성 신장병 투석 환자는 본인부담률 5%로 산정특례를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20688 · 서영석 2026.08.2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길 수 있고, 검사비는 수탁기관에 직접 지급돼요
-
위원회 심사 2201510 · 박지혜 2024.07.0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70세 이상 노인에게 간병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6620 · 서미화 2026.02.0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에 간병이 새로 포함돼 취약계층은 간병비 본인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298 · 박희승 2024.06.11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대상에 간병이 포함돼 의료급여 수급자가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의료기기 급여 지급 근거 신설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와 소모품을 요양비가 아닌 급여로 지급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7조, 제9조, 제29조의2를 개정합니다.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은 연속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면서 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급하여 환자에게 증빙 부담을 주고 절차가 번거로움
이에 요양비 방식으로 비용의 일부만 지원하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만성질환 관리에 필요한 의료기기와 그 소모품 등에 대하여도 약제와 마찬가지로 급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의료급여 수급자의 권리를 확대하고 수급자의 질병관리에 꼭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9조 및 제29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해당 의료기기 제공 의료기관·약국
주요 의무 (일반)
보건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 의료기기와 소모품의 급여 기준, 범위, 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약국은 급여 기준에 따라 청구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