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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제안일
2024.08.30
의안번호
22034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2명

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8.30
  2. 위원회 심사
    09.0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65세 이상 수급권자도 보청기 급여 대상이 돼요

    지금은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도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보청기 급여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도 보청기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수급권자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보청기 급여 대상이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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