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을 통해 보청기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8.30
- 의안번호
- 22034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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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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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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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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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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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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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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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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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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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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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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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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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30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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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2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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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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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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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요양병원에서 간병이 필요할 때 간병비를 국가에 지원받아요
핵심 요약
-
01
65세 이상 수급권자도 보청기 급여 대상이 돼요
지금은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안은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도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보청기 급여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65세 이상 수급권자에게도 보청기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수급권자
-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65세 이상 수급권자가 보청기 급여 대상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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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65세 이상의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ㆍ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13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인 자
주요 의무 (일반)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수급권자에 대해 보청기 급여 지급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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