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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해요

제안일
2026.06.19
의안번호
221938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1명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6.19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행정기본법 기준을 의료급여법에도 맞춰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제6항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의료급여법에는 관련 의무가 직접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쟁송수단 안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 의료급여법 제30조는 결정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음) 이의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5항·제6항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이의신청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같은 행정청이나 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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