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6.19
- 의안번호
- 221938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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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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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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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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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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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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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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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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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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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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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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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9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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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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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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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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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행정기본법 기준을 의료급여법에도 맞춰요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제6항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적용되는데, 의료급여법에는 관련 의무가 직접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이의신청 결정 통지 및 쟁송수단 안내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 의료급여법 제30조는 결정 통지 등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고, 통지 의무와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직접 규정하지 않음) | 이의신청인에게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안내하도록 규정(안 제30조제5항·제6항 신설) |
용어 설명
- 이의신청
-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 같은 행정청이나 담당 기관에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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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한,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은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2항은 급여비용의 심사ㆍ조정에 관한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각각 규정하며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는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9조에 따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제6항에 의해 「의료급여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그러나 「의료급여법」 제30조는 이의신청의 결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 결정 통지 의무 자체와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또한 같은 법 제30조의2의 심판청구 절차 역시 결정 통지 의무와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 및 제기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즉,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쟁송수단 안내 의무가 없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의신청인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그 제기기간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제30조 및 제30조의2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30조제5항ㆍ제6항 신설 및 제30조의2제3항ㆍ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급여, 급여비용에 관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는 자와,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 또는 그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는 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행정청(시장·군수·구청장, 급여비용심사기관)이 결정을 통지하는 주체가 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내린 행정청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면서 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기간을 함께 안내해야 하는 것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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