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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성능평가 능력이 국토교통부 평가로 공시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민간 안전점검의 신뢰성 문제 제기

    오산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 직전 정밀안전점검은 양호 판정이었어요. 이 사례로 민간 용역업체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능력 평가 점검 실적은 관리하지만, 점검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는 미비함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보강토 옹벽
흙을 보강재로 묶어 쌓아 올린 벽체 구조물이에요. 도로나 비탈면을 지탱하는 데 많이 쓰여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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