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전문기관의 점검·성능평가 능력이 국토교통부 평가로 공시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2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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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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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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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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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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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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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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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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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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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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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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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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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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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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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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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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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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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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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21204 · 장철민 2026.09.08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기술인력 2명 이상 조로 실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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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7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과 계열사는 안전점검·성능평가를 대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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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5 · 양부남 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집회·체육시설 건축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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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58 · 윤재옥 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은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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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282 · 엄태영 2026.06.16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국토부가 권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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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026 · 김선교 2024.07.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등급(D등급)이면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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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874 · 권영세 2024.06.2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관리주체가 점검 의무를 더 지키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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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86 · 한준호 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보수를 못 하거나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정부가 직접 조치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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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민간 안전점검의 신뢰성 문제 제기
오산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 직전 정밀안전점검은 양호 판정이었어요. 이 사례로 민간 용역업체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능력 평가 | 점검 실적은 관리하지만, 점검 능력을 평가하는 체계는 미비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 |
용어 설명
- 보강토 옹벽
- 흙을 보강재로 묶어 쌓아 올린 벽체 구조물이에요. 도로나 비탈면을 지탱하는 데 많이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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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해 오산시에서 발생한 보강토 옹벽 붕괴 사고는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의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음. 해당 옹벽은 2018년 맞은편의 동일 공법 옹벽이 붕괴했을 당시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전체 구간을 철거 후 재시공해야 한다”는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구간만 보수하는 데 그쳤음.
그런데 사고 직전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양호 판정을 받았고, 결국 큰 사고로 이어졌음. 이에 따라 민간 용역업체가 수행하는 안전점검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이 수행한 안전점검등의 실적을 관리하고 있으나, 해당 업체의 점검 능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평가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 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타 법령에서는 관리업자의 점검 실적과 기술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ㆍ공시하여 관계인이 적정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의 점검 및 성능평가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설물 안전점검의 내실화를 기하고 부실 점검을 예방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5항 및 제6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 및 진단전문기관 등
주요 의무 (일반)
안전점검전문기관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평가 대상이 되며, 점검 실적, 기술 인력, 성능평가 능력 등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공시되는 것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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