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은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맡을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01.15
- 의안번호
- 22075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윤재옥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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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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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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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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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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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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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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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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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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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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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1.15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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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1.16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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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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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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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465 · 임호선 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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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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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대행 금지 대상 확대
현행 시행령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설계·시공·감리 참여자의 대행을 제한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로 금지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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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위험관리 및 기능유지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전검(이하 “안전점검등”이라 한다) 및 성능평가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음.
그런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설물의 관리주체,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는 기관, 그리고 시설물의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와 그 계열회사가 주요 적용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어요. 개별 기업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관리주체는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에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를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보여요. 이를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예요. 다만 제재의 구체적 유형과 수준은 원문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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