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대상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를 적은 표지를 게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12.22
- 의안번호
- 221546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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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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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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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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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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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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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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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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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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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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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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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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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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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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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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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23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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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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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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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기술인력 2명 이상 조로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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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시설물 표지 게시 의무 신설
공공관리주체가 맡은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 등을 적은 표지를 붙여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시설물 명칭·관리주체 표지 게시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 관련 게시 근거가 없다고 제시됨) |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
용어 설명
- 공공관리주체
- 시설물을 소관하며 관리하는 공공 쪽 주체를 뜻해요. 정확한 범위는 법률 본문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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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3년 경기도 분당구에서 교량 붕괴로 인한 사망자 발생 사고가 발생하는 등 우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안전관리와 관련한 주요 사항, 예를 들어 관리주체명 등을 시설물 주변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공사의 공사명 등을 현장 인근에 게시하도록 한 「건설산업기본법」과 유사한 규정을 이 법에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시설물의 명칭이나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도모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5조의3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등을 고려한 시설물
주요 의무 (일반)
해당 시설물의 명칭,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시설물 인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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