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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대상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를 적은 표지를 게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5.12.22
의안번호
221546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건설·부동산

대표발의자

총 14명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고민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22
  2. 위원회 심사
    12.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설물 표지 게시 의무 신설

    공공관리주체가 맡은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 등을 적은 표지를 붙여야 하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물 명칭·관리주체 표지 게시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현행법에 관련 게시 근거가 없다고 제시됨) 공공관리주체가 소관하는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 등을 기재한 표지를 인근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

용어 설명

공공관리주체
시설물을 소관하며 관리하는 공공 쪽 주체를 뜻해요. 정확한 범위는 법률 본문의 정의 규정을 확인해 보셔야 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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