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4.09.24
- 의안번호
- 220421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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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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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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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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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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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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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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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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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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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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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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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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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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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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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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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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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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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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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24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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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25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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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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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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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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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연 1회 점검 의무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해요. 점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실태점검 실시시기 | 시행령에 실시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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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주무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설물 및 소규모 취약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태점검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 등의 범위 및 실시시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동법 시행령은 시설물 실태점검 등의 실시시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음.
그런데 폭우, 폭설 등 기후위기가 점차 극심해지고 시설물로 인한 재난 발생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태점검은 그 시기를 명확히 설정하고 의무화하여 재해와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公衆)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 대상 중 재난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관계 부처·지자체.
주요 의무 (일반)
재난 위험이 높은 지정 시설물에 대하여 최소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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