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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4.09.24
의안번호
220421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8명

손명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7인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현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1. 접수
    09.24
  2. 위원회 심사
    09.25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의 연 1회 점검 의무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해요. 점검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실태점검 실시시기 시행령에 실시시기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실태점검
시설물의 안전 상태와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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