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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등급(D등급)이면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해요

제안일
2024.07.19
의안번호
220202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 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 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 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 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19
  2. 위원회 심사
    07.2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표지 설치 의무 기준 명확화

    안전점검 결과 D등급처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지정되면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 의무가 생기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 발생 요건(안 제25조제1항)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용어 설명

안전점검등
시설물의 상태를 살펴보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점검과 진단 등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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