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등급(D등급)이면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해요
- 제안일
- 2024.07.19
- 의안번호
- 220202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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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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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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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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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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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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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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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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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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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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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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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19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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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22024.07.2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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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위험표지 설치 의무 기준 명확화
안전점검 결과 D등급처럼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지정되면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 의무가 생기도록 기준을 분명히 하려고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 발생 요건(안 제25조제1항) |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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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결함등이 있거나 안전등급을 지정한 결과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방송ㆍ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안전등급을 시설물의 상태에 따라 A등급부터 E등급까지 분류하고 있음.
그런데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결과 D등급(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상태)으로 지정된 경우 현행법 상의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판단하여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적용 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시설물과 안전등급 기준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내용이라 개별 시설물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해당 시설물에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방송·인터넷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확정된 의무가 아닙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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