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국토부가 권고해요
- 제안일
- 2026.06.16
- 의안번호
- 221928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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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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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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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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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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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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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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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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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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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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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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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16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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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23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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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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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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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가 보수를 못 하거나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정부가 직접 조치해요
핵심 요약
-
01
내진성능 보강 권고 대상 확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대상이 아니어도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내진성능 보강 권고 가능 대상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대상(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인 경우에만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 권고 가능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강 권고 가능 |
용어 설명
-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내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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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내진성능평가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도록 하고, 그 평가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에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의 평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 보강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대상이 아닌 경우라도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중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내진성능 보강 필요성이 담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보강 권고가 내려질 수 있어요. 권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이에 대응해 내진성능 보강 여부를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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