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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국토부가 권고해요

제안일
2026.06.16
의안번호
221928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충권 의원

    국민의힘

  •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

  • 윤한홍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6.16
  2. 위원회 심사
    07.23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내진성능 보강 권고 대상 확대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대상이 아니어도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보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내진성능 보강 권고 가능 대상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대상(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인 경우에만 평가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 권고 가능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강 권고 가능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
지진에 견디도록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시설물을 말해요. 이 법에서 내진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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