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보수를 못 하거나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정부가 직접 조치해요
- 제안일
- 2025.12.11
- 의안번호
- 221518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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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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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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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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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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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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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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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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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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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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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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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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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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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12.11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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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12.12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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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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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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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0874 · 권영세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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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대상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를 적은 표지를 게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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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관리주체가 조치하기 어려울 때 직접 조치 근거 신설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보강 등을 신속히 하기 어렵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관리주체 조치 불이행 시 행정기관의 대응 |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리주체가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렵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
용어 설명
- 관리주체
-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주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수·보강 같은 안전 조치를 우선 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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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정밀안전점검 등에서 일정 안전등급을 받는 경우 관리주체가 보수ㆍ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ㆍ보강 등 조치를 신속하게 할 수 없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중의 안전을 우선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관리주체가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4항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와 관리 주체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관리주체는 시설물에 중대한 결함이 있거나 안전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지면 이를 따라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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