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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보수를 못 하거나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정부가 직접 조치해요

제안일
2025.12.11
의안번호
2215186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12.11
  2. 위원회 심사
    12.12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관리주체가 조치하기 어려울 때 직접 조치 근거 신설

    관리주체가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보강 등을 신속히 하기 어렵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관리주체 조치 불이행 시 행정기관의 대응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리주체에게 이행 및 시정을 명할 수 있어요. 명령만으로 끝나지 않고, 관리주체가 신속한 조치를 하기 어렵거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용어 설명

관리주체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책임을 맡은 주체를 말해요. 이 법에서 보수·보강 같은 안전 조치를 우선 해야 하는 대상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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