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관리주체가 점검 의무를 더 지키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늘어나요
- 제안일
- 2024.06.24
- 의안번호
- 220087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5.12.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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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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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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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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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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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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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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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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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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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53호-
접수06.24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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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5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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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09.262024.09.26 -
본회의11.14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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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12.032024.12.03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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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7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과 계열사는 안전점검·성능평가를 대행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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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결과 긴급 보수·보강 등급(D등급)이면 위험표지를 설치하고 주민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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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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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558 · 윤재옥 2025.01.1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은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맡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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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9015 · 양부남 2026.05.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집회·체육시설 건축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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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밀안전진단에서 내진 보강이 필요하면 평가 대상이 아니어도 국토부가 권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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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5186 · 한준호 2025.12.1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리주체가 보수를 못 하거나 시정명령을 안 따르면 정부가 직접 조치해요
핵심 요약
-
01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가 강화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켜야 할 의무가 더 무거워져요. 노후 시설물이 늘고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관리체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용어 설명
- 시설물 종별
- 시설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나눈 구분이에요. 종별에 따라 점검과 진단 등 관리 수준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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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시설물을 종별(1종에서 3종까지)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점검, 진단 및 보수ㆍ보강 등의 관리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시설물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하고 노후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현행 시설물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공공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6조, 제12조, 제23조 및 제24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0553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2.04
적용대상 (일반)
법률안 제안이유상 시설물 관리주체 및 이에 해당하는 시설물 소유자·관리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의 종별이나 규모에 따라 관리수준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물 점검, 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와 관련된 관리주체의 의무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안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의무 항목과 기한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일부 의무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 유형과 금액·기간 등은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최종 조문으로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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