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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관리주체가 점검 의무를 더 지키고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늘어나요

제안일
2024.06.24
의안번호
220087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5.12.04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0명

권영세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박대출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0553호
  1. 접수
    06.24
  2. 위원회 심사
    06.25
  3. 체계자구심사
    09.26
  4. 본회의
    11.14
  5. 공포
    12.03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시설물 관리주체 의무가 강화돼요

    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켜야 할 의무가 더 무거워져요. 노후 시설물이 늘고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관리체계를 높이려는 취지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시설물 관리주체의 의무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관리주체의 의무를 강화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시설물 종별
시설물의 유형과 규모에 따라 1종에서 3종까지 나눈 구분이에요. 종별에 따라 점검과 진단 등 관리 수준이 달라져요.

나머지 용어 설명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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