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집회·체육시설 건축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 제안일
- 2026.05.19
- 의안번호
- 22190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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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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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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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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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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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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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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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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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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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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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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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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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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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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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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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5.192026.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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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5.20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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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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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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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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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5407 · 국토교통위원장 2025.12.1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과 계열사는 안전점검·성능평가를 대행할 수 없어요
핵심 요약
-
01
문화·집회·체육시설 건축물이 점검 대상에 추가돼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시설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 | 대통령령에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 제2종시설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해요. |
용어 설명
- 정밀안전진단
-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점검이에요.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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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철도 교량 등 제1종시설물과 1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등 제2종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2종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은 제2종시설물 중 일정 안전등급 이하의 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 없이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야구장ㆍ공연장 등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체육시설은 많은 이용자가 이용하는 건축물로서 붕괴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제1종시설물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보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최근 야구장에서 구조물이 추락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로 분류되는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률 개정안 기준으로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야구장, 공연장 등)이 적용 대상으로 검토돼요. 구체적인 범위와 기준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 조치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세부 시기와 방법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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