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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야구장·공연장 등 문화집회·체육시설 건축물도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해요

제안일
2026.05.19
의안번호
22190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

양부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의원

    무소속

진행상황

  1. 접수
    05.19
  2. 위원회 심사
    05.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문화·집회·체육시설 건축물이 점검 대상에 추가돼요

    제2종시설물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시설 건축물의 정밀안전진단 대상 여부 대통령령에서 건축물은 안전등급과 상관없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제2종시설물 중 문화 및 집회시설, 체육시설 건축물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자세히 조사하고 평가하는 점검이에요. 결과에 따라 보수나 보강이 필요할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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