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베타 서비스 중이에요. 부담 없이 써 보시고 의견을 들려주세요. 의견 보내기

Lawble.
로그인 무료로 시작
법률위원회 심사 자동 분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기술인력 2명 이상 조로 실시해야 해요

제안일
2026.09.08
의안번호
222120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김종민 의원

    무소속

  • 정혜경 의원

    진보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 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1. 접수
    09.08
  2. 위원회 심사
    09.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안전점검 기술인력 2명 이상 조 편성 원칙 신설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현장조사, 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해야 해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안전점검 등 현장 수행 인력 편성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안 제20조의2 신설)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정기안전점검
시설물의 상태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살펴보는 안전점검이에요. 시설물의 안전을 꾸준히 확인하려고 실시해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