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시설물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기술인력 2명 이상 조로 실시해야 해요
- 제안일
- 2026.09.08
- 의안번호
- 222120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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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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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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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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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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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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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의원
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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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의원
진보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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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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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9.08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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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9.09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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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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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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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관리주체가 대상 시설물에 명칭과 관리주체를 적은 표지를 게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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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점검 기술인력 2명 이상 조 편성 원칙 신설
시설물에 직접 접근해 현장조사, 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해야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안전점검 등 현장 수행 인력 편성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설명되어 있어요) |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안 제20조의2 신설) |
용어 설명
-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의 상태를 정해진 주기에 맞춰 살펴보는 안전점검이에요. 시설물의 안전을 꾸준히 확인하려고 실시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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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시설물의 대형화ㆍ복합화 및 노후화로 안전점검 등의 난이도와 현장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현장에서 안전점검 등을 수행하는 기술인력을 2명 이상 1조로 편성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점검자의 안전은 물론, 점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해 점검결과의 객관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현장조사ㆍ측정 또는 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구성된 조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으로 실시하여도 점검자의 안전 및 점검결과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2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현장조사·측정·시험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주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법안 심사 과정과 시행령에서 확정될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현장에서 시설물에 직접 접근하여 조사·측정·시험을 하는 경우 기술인력 2명 이상으로 조를 구성해 실시하는 것이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독 실시는 예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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