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과 계열사는 안전점검·성능평가를 대행할 수 없어요
- 제안일
- 2025.12.19
- 의안번호
- 221540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시행일
-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1호-
접수12.192025.12.19
-
위원회 심사12.102025.12.10
-
체계자구
심사 12.102025.12.10 -
본회의01.292026.01.29
-
공포02.27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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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위험이 높은 시설물은 연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받아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위험표지 설치 의무 발생 요건 명확화
안전점검등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가 생긴다고 명확히 규정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 발생 요건 (안 제25조제1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 조치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 |
용어 설명
- 안전점검등
- 시설물의 상태가 안전한지 살펴보는 점검 전반을 말해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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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위험표지 설치 등의 조치의무가 발생하는 요건에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라고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나. 긴급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포함한 모든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에 대하여 시설물의 설계ㆍ시공ㆍ감리에 참여한 자 및 그 계열회사 등의 대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시설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중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및 제40조제2항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2141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08.28
적용대상 (일반)
시설물의 소유자 및 관리주체,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및 그 계열사 등이 주요 적용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개별 시설물과 기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시설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등 결과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 위험표지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안전점검과 성능평가를 맡기는 경우에는 설계·시공·감리 참여 관계사를 배제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제안이유에 따르면 안전점검등 및 성능평가 대행 제한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인 벌칙의 종류와 수준은 조문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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