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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설계·시공·감리에 참여한 기업과 계열사는 안전점검·성능평가를 대행할 수 없어요

제안일
2025.12.19
의안번호
2215407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시행일
2026.08.28시행 중

제안자

국토교통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1411호
  1. 접수
    12.19
  2. 위원회 심사
    12.10
  3. 체계자구심사
    12.10
  4. 본회의
    01.29
  5. 공포
    02.27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위험표지 설치 의무 발생 요건 명확화

    안전점검등의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가 생긴다고 명확히 규정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위험표지 설치 등 조치의무 발생 요건 (안 제25조제1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안전점검등의 실시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등급 이하로 지정된 경우에 조치의무가 발생함을 명확히 규정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안전점검등
시설물의 상태가 안전한지 살펴보는 점검 전반을 말해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등이 여기에 포함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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