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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철회 자동 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철회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임종기 환자의 장기기증 절차 시간 확보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즉시 이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행을 미룰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시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그 즉시 이행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을 연기할 수 있음(안 제19조제2항 신설)

용어 설명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멈추기로 하는 결정을 말해요. 환자 본인이나 가족이 내릴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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