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6.03.06
- 의안번호
- 221731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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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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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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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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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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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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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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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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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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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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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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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06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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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3.09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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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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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8 · 서미화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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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23 · 한정애 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전에 등록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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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1 · 서영석 2024.08.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으면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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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01 · 남인순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임종과정 구분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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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48 · 소병훈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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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5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 기록 과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장 교육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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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26 · 안상훈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실수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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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36 · 이수진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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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명의료중단 이행을 미룰 수 있는 근거 신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시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그 즉시 이행 |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을 연기할 수 있음(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
용어 설명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회복이 어려운 환자에게 생명만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멈추거나 시작하지 않겠다는 환자 본인의 결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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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또는 그 가족이 장기기증을 원하는 경우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조치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실정임.
이에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장기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서미화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31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의료진이 일반적인 적용 대상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법 조문과 하위 시행규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의무 (일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과정에서 장기기증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이행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연기 요건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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