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으면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내요
- 제안일
- 2024.08.28
- 의안번호
- 220331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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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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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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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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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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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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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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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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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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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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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28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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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9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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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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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875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 기록 과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장 교육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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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26 · 안상훈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실수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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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8 · 서미화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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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48 · 소병훈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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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14 · 서미화 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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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01 · 남인순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임종과정 구분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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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23 · 한정애 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전에 등록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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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36 · 이수진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지금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하는 규정만 있고 해제 규정은 없어요. 이번 개정안은 해제 사유를 새로 만들어 위원회를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해제에 관한 규정은 없음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 |
용어 설명
- 공용윤리위원회
-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쓰는 윤리위원회예요. 연명의료 중단 같은 결정을 의료기관 대신 심의해 주는 역할을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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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공용윤리위원회가 높은 비용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 비용을 지원하는 단기적인 지원 정책보다는 공용윤리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지역 내 의료기관에 대하여 원활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전문공용윤리위원회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용윤리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제7항·제8항, 제20조의2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및 연명의료결정을 다루는 의료기관과 그 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적 규제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를 적절히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기록을 정확히 작성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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