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임종과정 구분이 없어져요
- 제안일
- 2024.06.26
- 의안번호
- 220100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5명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4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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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의원
기본소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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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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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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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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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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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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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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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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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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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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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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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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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생 의원
조국혁신당
-
조국 의원
조국혁신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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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6.26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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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6.27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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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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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공포 2208875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 기록 과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장 교육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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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26 · 안상훈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실수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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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1 · 서영석 2024.08.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으면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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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8 · 서미화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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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7314 · 서미화 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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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23 · 한정애 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전에 등록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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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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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36 · 이수진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핵심 요약
-
0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 확대
지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말기환자에게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대상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이행할 수 있음 | 말기환자에게도 이행할 수 있도록 함 |
용어 설명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사망이 임박한 환자를 말해요. 현행법에서는 이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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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말기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고, 생애말기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을 말기환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말기환자의 구분을 없애고, 말기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가 존엄하고 편안하게 생애말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함(안 제2조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말기환자에 해당하는 환자와 그 보험의료인
주요 의무 (일반)
개정 후 말기환자에 대해서도 환자 또는 그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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