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86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문서 유형
- 부령
- 입법예고일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4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5.152026.05.15
-
예고마감06.242026.06.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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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핵심 요약
-
01
중앙호스피스센터 말기환자 관리 업무 신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시행규칙에 새로 규정해요. 관련 기관은 이 업무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안 제17조의2)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하는 제17조의2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 호스피스 기관들이 환자 정보와 사업 자료를 함께 기록하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쓰이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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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개정(법률 제21119호, 2025. 11. 11. 일부개정, 2026. 11. 1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의 신설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호스피스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신설 추진에 따라 시행규칙 제22조의2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및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함(안 제22조의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dt0707@korea.kr
○ 팩스 : 044-202-39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질병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1.04 06: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등 호스피스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주요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원문과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보를 공유해야 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료 제출의 대상·방법·기한은 개정안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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