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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공고번호
제2026-386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문서 유형
부령
입법예고일
2026.05.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4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5.15
  2. 예고마감
    06.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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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중앙호스피스센터 말기환자 관리 업무 신설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시행규칙에 새로 규정해요. 관련 기관은 이 업무 범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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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안 제17조의2)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중앙호스피스센터의 말기환자 관리 업무를 규정하는 제17조의2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호스피스 기관들이 환자 정보와 사업 자료를 함께 기록하고 나눌 수 있도록 만든 전산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기관 간 정보 공유에 쓰이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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