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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시행규칙시행 자동 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환자 연계 정보를 공유해요

공고번호
제2026-385호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문서 유형
대통령령
입법예고일
2026.05.15
의견제출 마감일
2026.06.24
공포일
2026.11.10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진행상황

  1. 예고
    05.15
  2. 예고마감
    06.24
  3. 심사중
  4. 공포대기
  5. 공포
    11.10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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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1. 01

    호스피스 정보 공유 자료 범위 구체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으로 기관 간 환자를 연계할 때 공유할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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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자료 범위(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해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호스피스 기관들이 환자 정보를 함께 보고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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