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환자 연계 정보를 공유해요
- 공고번호
- 제2026-385호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질병정책과
- 문서 유형
- 대통령령
- 입법예고일
- 2026.05.15
- 의견제출 마감일
- 2026.06.24
- 공포일
- 2026.11.10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진행상황
-
예고05.152026.05.15
-
예고마감06.242026.06.24
-
심사중
-
공포대기
-
공포11.10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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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01
호스피스 정보 공유 자료 범위 구체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으로 기관 간 환자를 연계할 때 공유할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 자료 범위(안 제12조의2제1항·제2항) | 원문에 현행 내용 없음 |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해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시행령에 규정해요. |
용어 설명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 호스피스 기관들이 환자 정보를 함께 보고 연계할 수 있도록 만든 온라인 시스템이에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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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19호, ’25.11.11. 일부개정, ’26.11.12.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호스피스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관 간 환자 연계를 위하여 정보 공유에 필요한 자료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
나. 호스피스 사업의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립암센터에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통계 등 자료 항목을 규정함(안 제12조의2제3항)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6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전자우편 : dt0707@korea.kr
○ 팩스 : 044-202-3928
기타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044-202-2505/2506, 팩스 044-202-39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
출처 · 국민참여입법센터
질병정책과 문의
변경 감지 이력
- 2026.11.12 06:01진행단계공포 → 시행
- 2026.11.10 06:01진행단계공포대기 → 공포
- 2026.11.10 06:01공포일- → 2026.11.10
- 2026.11.10 06:01예상 시행일- → 2026.11.12
- 2026.11.04 06:04진행단계심사중 → 공포대기
적용대상 (일반)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호스피스 사업 관계 기관과, 자료 제공 요청을 받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가 주요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에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은 자료 범위와 요청 항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제공 의무와 절차는 원문 조문과 개정 시행령 확정본을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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