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제안일
- 2025.09.05
- 의안번호
- 2212748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
윤종오 의원
진보당
-
전종덕 의원
진보당
진행상황
-
접수09.052025.09.05
-
위원회 심사09.082025.09.08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1 · 서영석 2024.08.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으면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8 · 서미화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14 · 서미화 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20536 · 이수진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
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공포 2208565 · 한지아 2025.02.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환자 상세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하게 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26 · 안상훈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실수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2201001 · 남인순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임종과정 구분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 추가 법안
현재 5개인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를 더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호스피스·완화의료 적용 질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만성호흡부전 등 5개 질환 | 기존 5개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추가한 8개 질환 |
용어 설명
- 호스피스·완화의료
- 회복이 어려운 환자가 남은 기간을 편안하게 지내도록 통증과 증상을 줄여 주는 돌봄과 치료예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암,?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및 만성호흡부전 등 5가지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세계보건기구(WHO)는 기존의 5개 질환 이외에 치매 등 8개 질환을 추가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포함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중앙호스피스센터는 2024년 조사에서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음.
이에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 3개 질환을 호스피스ㆍ완화의료 적용 질환으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 개정이 시행되면 추가된 치매, 신부전증, 심부전증으로 말기 진단을 받은 환자와 그 가족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공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대상 요건은 시행령과 의학적 판단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적용 질환이 확대되면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추가된 질환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갖춰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개정안에 직접 명시된 의무 조항은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