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실수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제안일
- 2024.08.19
- 의안번호
- 2202926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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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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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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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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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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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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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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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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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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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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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8.19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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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8.20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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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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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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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08875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 기록 과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장 교육명령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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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으면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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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1001 · 남인순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임종과정 구분이 없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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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0323 · 한정애 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전에 등록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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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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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8 · 서미화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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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20536 · 이수진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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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2748 · 소병훈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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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지금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제 사유가 새로 생겨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해요 |
용어 설명
- 공용윤리위원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기관이에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위원회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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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4조, 제20조의2 및 제43조).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및 그 종사 의료인,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기관
주요 의무 (일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이행에 관한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하고 관리하며, 교육명령 불이행시 과태료에 응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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