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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실수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제안일
2024.08.19
의안번호
220292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0명

안상훈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 김대식 의원

    국민의힘

  • 박성민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8.19
  2. 위원회 심사
    08.20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지금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을 해제하는 규정이 없어 관리가 어려웠어요. 이번 개정으로 해제 사유가 새로 생겨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지정 해제에 관한 규정 없음(제안이유 기준)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해요

나머지 변경 사항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기관이에요. 여러 의료기관이 함께 이용하는 위원회로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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