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전에 등록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4.06.11
- 의안번호
- 220032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접기
-
강선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
접수06.112024.06.11
-
위원회 심사06.122024.06.12
-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
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8 · 서미화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17314 · 서미화 2026.03.0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 끝까지 미룰 수 있어요
-
공포 2208875 · 보건복지위원장 2025.03.12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 기록 과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장 교육명령을 받아요
-
위원회 심사 2201001 · 남인순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임종과정 구분이 없어져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2926 · 안상훈 2024.08.1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록 실수한 의료인은 의료기관장의 교육을 받게 되고 안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1 · 서영석 2024.08.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으면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20536 · 이수진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
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시점 조정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연명의료중단 결정의 이행 시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되면 그 즉시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함 | 장기기증을 하려는 경우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기 전에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음(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현재 장기기증이 뇌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식대기자에 비하여 뇌사기증자의 수가 극히 적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혈액 순환이 멈추면 장기기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중단 의사가 확인된 경우 그 즉시 연명의료중단 결정을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장기기증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 따라,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로부터의 장기기증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한 자의 장기기증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결정을 이행하기 전 장기기증자 등록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나. 연명의료를 중단하고자 하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통보를 받은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장기구득기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주요 의무 (일반)
연명의료중단 결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희망할 경우 의료기관은 장기구득기관에 통보하고, 장기구득기관은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함.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