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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 기록 과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장 교육명령을 받아요

제안일
2025.03.12
의안번호
220887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5.10.0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1호
  1. 접수
    03.12
  2. 위원회 심사
    02.21
  3. 체계자구심사
    02.21
  4. 본회의
    03.13
  5. 공포
    04.0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때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들어가요. 위원회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지정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지정 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제14조제7항이 신설돼요.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공용윤리위원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맡아요.

나머지 용어 설명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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