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용윤리위원회 지정이 해제될 수 있고, 기록 과실 의료인은 의료기관장 교육명령을 받아요
- 제안일
- 2025.03.12
- 의안번호
- 220887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5.10.02시행 중
제안자
보건복지위원장
위원회 제안
진행상황
법률 제20891호-
접수03.122025.03.12
-
위원회 심사02.212025.02.21
-
체계자구
심사 02.212025.02.21 -
본회의03.132025.03.13
-
공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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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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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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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핵심 요약
-
01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사유 신설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할 때만 규정돼 있었는데, 이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도 법에 들어가요. 위원회 관리가 한결 수월해질 거예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 해제 | 지정에 관해서는 규정이 있으나 해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 지정 해제 사유를 규정하는 제14조제7항이 신설돼요. |
용어 설명
- 공용윤리위원회
-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법에 맞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는 위원회예요. 이 법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맡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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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제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용윤리위원회의 관리가 어렵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현실상 의료인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하고,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이로써 제도에 대한 의료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 운영상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용윤리위원회의 지정 해제 사유를 신설함(안 제14조제7항 신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의 작성과 관련하여 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교육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0조의2 및 제43조제2항제2호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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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891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5.10.02
적용대상 (일반)
연명의료결정 제도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주된 대상이에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예외는 법률 원문으로 확인이 필요해요.
주요 의무 (일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기록을 정확하게 작성·관리해야 해요. 기록 작성에 과실이 확인되면 의료기관장은 교육명령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행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돼요. 과태료 금액과 세부 기준은 원문에서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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