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환자 상세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하게 돼요
- 제안일
- 2025.02.28
- 의안번호
- 220856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시행일
- 2026.11.12시행 중
대표발의자
총 13명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19호-
접수02.282025.02.28
-
위원회 심사03.042025.03.04
-
체계자구
심사 08.272025.08.27 -
본회의10.262025.10.26
-
공포11.112025.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으로 환자 연계 정보를 공유해요
-
시행 보건복지부 2026.05.1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앙호스피스센터가 말기환자를 관리하고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
위원회 심사 2212748 · 소병훈 2025.09.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치매·신부전증·심부전증 환자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위원회 심사 2220536 · 이수진 2026.08.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시설·인력 변경과 폐업 신고 절차가 강화되고 휴업 기간이 제한돼요
-
위원회 심사 철회 2216628 · 서미화 2026.02.05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을 기증 절차가 끝날 때까지 미룰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2200323 · 한정애 2024.06.11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종과정 환자가 장기기증을 원하면 연명의료중단 전에 등록 등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3311 · 서영석 2024.08.28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명의료 기록에 과실이 있으면 의료기관장이 교육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과태료를 내요
-
위원회 심사 2201001 · 남인순 2024.06.2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말기환자도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바뀌어 임종과정 구분이 없어져요
핵심 요약
-
01
환자 정보 통합 관리 체계 마련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해서 환자의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 입력·관리 |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함 |
용어 설명
-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 대기 현황이나 병상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환자 상세 정보까지 담을 수 있게 돼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뉴스
불러오는 중…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신청 환자의 상세한 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연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하고,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호스피스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중앙센터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한 것임(안 제28조의2).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관련 자료
출처 · 의안정보시스템
공포된 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119호)
시행일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 출처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대한민국 국회 · 열린국회정보 · 국회 입법예고 · 네이버 뉴스
변경 감지 이력
- 2026.09.18 22:42예상 시행일- → 2026.11.12
적용대상 (일반)
호스피스전문기관 등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공하는 기관이 주로 관련될 것으로 보여요. 자료 요청 대상인 국립암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관련 기관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공포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세부 의무의 내용과 시행 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 규정과 최종 조문에서 확인해야 해요.
위반 시 제재
-
검토 포인트
내 회사에 맞는 검토가 필요하신가요?
이 항목이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문의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답변 또는 자문 안내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