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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환자 상세 정보를 종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해 관리하게 돼요

제안일
2025.02.28
의안번호
220856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시행일
2026.11.12시행 중
#바이오·헬스케어

대표발의자

총 13명

한지아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
  •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 김재섭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서일준 의원

    국민의힘

  • 서지영 의원

    국민의힘

  • 유용원 의원

    국민의힘

  •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 정성국 의원

    국민의힘

  • 정연욱 의원

    국민의힘

  •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 최보윤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법률 제21119호
  1. 접수
    02.28
  2. 위원회 심사
    03.04
  3. 체계자구심사
    08.27
  4. 본회의
    10.26
  5. 공포
    11.11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환자 정보 통합 관리 체계 마련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해서 환자의 상세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돼요.

나머지 핵심 요약 3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입력 정보 대기환자 수와 가용병상 등 제한된 정보만 입력·관리 「의료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연계하도록 함

나머지 변경 사항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
호스피스 환자의 입원 대기 현황이나 병상 정보를 모아 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환자 상세 정보까지 담을 수 있게 돼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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