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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요

제안일
2026.02.05
의안번호
2216629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
  •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 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 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 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2.05
  2. 위원회 심사
    02.06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 급증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항공기 조류충돌이 1,247건 발생했고, 5년 새 88%나 늘었어요. 2020~2024년 항공안전장애의 44%가 조류충돌이었어요.

나머지 핵심 요약 4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변경 사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 반경 공항 표점으로부터 8km 공항 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

나머지 변경 사항 1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용어 설명

조류충돌
비행 중인 항공기가 새와 부딪히는 사고를 말해요. 버드스트라이크라고도 불러요.

나머지 용어 설명 5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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