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요
- 제안일
- 2026.02.05
- 의안번호
- 221662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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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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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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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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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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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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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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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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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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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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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5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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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6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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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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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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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 대책을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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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기 조류충돌 위험 급증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항공기 조류충돌이 1,247건 발생했고, 5년 새 88%나 늘었어요. 2020~2024년 항공안전장애의 44%가 조류충돌이었어요.
변경 사항
|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
|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 반경 | 공항 표점으로부터 8km | 공항 표점으로부터 13km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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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12.29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항공기와 항공시설에 대한 조류충돌 예방강화가 대두되고 있음. 실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안전장애는 2,596건으로 항공안전장애 전체의 절반가량(44%)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특히, 항공기 조류충돌은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1,247건 발생하였으며, 5년 새 88%나 급증하였음.
이처럼 항공기 조류충돌의 위험이 여전히 심각한 가운데, 현행법상 조류충돌 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조류유인시설’과 ‘조류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불분명하여 조류예방 및 타 행정기관과의 협의에 어려움이 있음. 또한, ICAO에서는 공항 표점으로부터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충돌 위험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위험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8km로 제한하고 있어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류충돌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조류충돌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시설 운영자와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에 위치한 토지·시설의 관리 주체가 주요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과 시행령에서 정해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원문에는 관리구역 지정 이후의 구체적인 관리·조치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조류 유인 요인 관리 등의 의무는 시행령이나 고시에서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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