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과 탐지 장비를 둬야 해요
- 제안일
- 2025.02.27
- 의안번호
- 22085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4명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3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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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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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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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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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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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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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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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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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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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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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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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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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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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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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7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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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8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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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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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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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42 · 국토교통위원장 2025.08.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를 갖추고 위험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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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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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29 · 박용갑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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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96 · 조지연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춰 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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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32 · 권향엽 2025.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조류탐지레이더 등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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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117 · 박용갑 2024.12.3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 탐지 레이더와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 충돌 방지 시설을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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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2 · 문진석 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주변 항공장애물 설치와 조류충돌 예방 활동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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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10.1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반경 13km 안에서 새를 끌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공항별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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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4년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가 조류 충돌사고로 무안공항에 불시착하여 179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음.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공항 주변 조류 충돌 예방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조류충돌 예방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현행법상 근거 규정은 매우 부실한 상태임.
이에 12.29. 여객기 참사 특위에서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개선방안과 국토교통부의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에 규정되어 있는 조류충돌위험관리계획, 전담인력, 장비 등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되, 장비 등에는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의 활동과 기능을 보강하고자 함. 또한, 법에서 금지한 조류 유인환경 및 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환경 및 시설을 복구ㆍ이전ㆍ매수할 수 있게 하고,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의 정의에 조류탐지 레이더, 열화상 카메라 등 조류퇴치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2조제7호다목).
나.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의 수립, 전담인력 및 장비 등을 운용ㆍ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31조의5).
다.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업무와 구성방법 및 운영기준에 대해 규정함(안 제56조의4).
라.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과 시설에 대한 이전명령, 이전 시 보상, 해당 환경과 시설이 있는 토지나 물건 등에 대한 협의 매수 및 사용에 대해 규정함(안 제56조의5).
마. 조류를 유인할 수 있어 금지된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69조제1항제7호).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을 운영하는 공항공사 및 관련 운영기관, 공항 주변에서 조류를 유인하는 환경이나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항 운영기관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인력·장비를 운용해야 하며, 조류를 유인하는 금지된 환경이나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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