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춰 운용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7
- 의안번호
- 220799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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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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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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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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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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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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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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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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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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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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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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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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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석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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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7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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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10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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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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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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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을 넣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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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장비 의무화(안 제56조의4 신설)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전담 인력을 두고 관련 장비를 운용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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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안전운영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공항이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류 등 야생동물 위험관리를 포함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할 수 있는 조류 충돌사고(Bird Strike)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 실시의무를 행정규칙으로 규정한 것은 공항의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조류충돌로 인한 사고를 실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운영자로 하여금 조류 충돌사고 예방 전담 인력 및 관련 장비 운용을 의무화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법상 공항운영자가 주된 적용 대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해당 공항의 운영 주체와 관계 법령을 기준으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의무 (일반)
제안된 내용은 공항운영자의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 배치와 관련 장비 운용 의무입니다. 다만 폐기된 법안이므로 현재 법적 의무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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