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을 두고 공항별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 제안일
- 2025.02.04
- 의안번호
- 220789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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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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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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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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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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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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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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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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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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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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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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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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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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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04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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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05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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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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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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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운영자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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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근거 신설
조류충돌사고 방지를 위한 전문인력을 운영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어요.
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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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은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와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사고는 국내에서 매년 빈발하고 있는 사고 유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이를 위한 전문인력 및 관리방안에 대하여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 및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 의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안 취지상 공항 운영 주체와 공항시설 관리자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나, 원문에서 구체적인 적용대상은 확인되지 않아요. 개별 기업의 적용 여부는 법안 최종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공항별 조류충돌사고 방지 계획 마련과 조류충돌사고 방지 전문인력 운영이 주요 의무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만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어 실제 의무로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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