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3.31
- 의안번호
- 220948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0명안태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9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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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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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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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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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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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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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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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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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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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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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3.31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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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01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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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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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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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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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시설 관리기준의 법률 규정
현행 하위법령에 위임된 공항시설 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기준의 법적 위상이 높아진다는 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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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항시설 등 관리기준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현행 기준에는 공항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한 기준은 미비한 실정임.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공항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하여 그 규모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한류 강세에 따른 외국인 방문객 증가로 향후 공항시설 내 혼잡도가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 시설관리기준 중 일부를 법률에 규정하면서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조치를 추가함으로써, 공항시설 이용객의 안전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1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법상 공항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가 일반적으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개정안 본문과 시행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항시설 관리자는 시설 내 혼잡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조치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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