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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 예방계획과 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

제안일
2025.07.08
의안번호
221133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

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0인
  •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 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 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 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 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 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1. 접수
    07.08
  2. 위원회 심사
    07.09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 신설

    조류충돌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새로 생기도록 했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나머지 핵심 요약 2개는 회원에게 보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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