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운영자가 조류충돌 예방계획과 위험관리계획을 세우고 예방위원회를 운영해야 해요
- 제안일
- 2025.07.08
- 의안번호
- 221133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1명김희정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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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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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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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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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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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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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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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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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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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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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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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8202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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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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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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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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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개발 기본계획을 세울 때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해 대책을 담아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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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 근거 신설
조류충돌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새로 생기도록 했어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던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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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비행장과 비행장 주변 등에서의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와 야생생물의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항공기의 조류 충돌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1차적인 원인으로 조류충돌이 제기되는 등 조류충돌 예방 활동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조류충돌 예방활동에 대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조류충돌 예방계획 수립의 근거를 신설하고,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의 수립 및 조류충돌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로 상향시켜 규정함으로써 조류충돌 예방계획 등의 명확한 법적 근거을 마련하고, 조류충돌 예방위원회가 적실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5까지 신설).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 주체와 비행장 및 그 주변 지역의 조류·야생동물 관리 관련 기관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최종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주요 의무 (일반)
비행장 운영 주체 등은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서식지 관리 등 충돌예방 활동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협조 의무가 있을 수 있어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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