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어요
- 제안일
- 2025.07.09
- 의안번호
- 2211379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3명인요한 의원
국민의힘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2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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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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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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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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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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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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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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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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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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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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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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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의원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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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국민의힘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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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7.09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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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7.10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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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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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2211568 · 박지혜 2025.07.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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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1335 · 김희정 2025.07.0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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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2 · 문진석 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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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0032 · 권향엽 2025.04.2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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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42 · 국토교통위원장 2025.08.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를 갖추고 위험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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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35 · 송석준 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과 탐지 장비를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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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95 · 정일영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쓰레기 폐기 등 공항에 새를 들이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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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96 · 조지연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춰 운용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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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 포함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에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현재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충돌 예방 활동을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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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법령상 일반적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운영자와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대상 공항이 주된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요.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확정된 조문을 확인해야 해요.
주요 의무 (일반)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해야 하며, 공항운영자는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야생생물 포획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돼요. 포획은 허용 규정이며 의무로 명시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아요.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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