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쓰레기 폐기 등 공항에 새를 들이는 행위가 금지돼요
- 제안일
- 2025.02.20
- 의안번호
- 220829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21명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20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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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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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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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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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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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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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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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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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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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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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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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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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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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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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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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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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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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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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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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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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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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2.20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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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2.2120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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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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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102 · 진종오 2025.02.1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에 새를 유인할 오물처리장 등을 만들면 벌금형을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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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42 · 국토교통위원장 2025.08.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를 갖추고 위험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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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429 · 박용갑 2025.01.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주변 조류 유인 금지시설은 이전명령이나 토지수용,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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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568 · 박지혜 2025.07.18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개발 종합계획과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예방 계획을 넣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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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35 · 송석준 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과 탐지 장비를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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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국토교통부 2026.10.12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항 반경 13km 안에서 새를 끌 수 있는 환경과 시설을 공항별로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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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9722 · 문진석 2025.04.1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주변 항공장애물 설치와 조류충돌 예방 활동 기준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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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16629 · 김도읍 2026.02.05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가 조류유인시설 관리구역으로 지정돼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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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류 진입 유발 행위 금지 근거 신설
음식물 쓰레기 폐기, 조명 구조물 설치, 소음 발생 등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공항시설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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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주변의 일정 범위에서 새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오수처리시설이나 음식물쓰레기처리장 등의 환경을 만들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류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ㆍ시설이 아니더라도 음식물 쓰레기를 폐기하거나 조명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새들이 공항이나 비행장으로 진입하여 조류충돌을 유발할 수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실정임.
이에 공항이나 비행장 내 조류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5항).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 및 비행장 주변 일정 범위 내에서 규정 위반 행위를 하는 자
주요 의무 (일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의 규제 범위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 폐기, 조명 구조물 설치, 소음 발생 등 조류 진입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함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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