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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자동 분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주변 항공장애물 설치와 조류충돌 예방 활동 기준이 새로 생겨요

제안일
2025.04.10
의안번호
2209722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
  • 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 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1. 접수
    04.10
  2. 위원회 심사
    04.11
  3. 체계자구심사
  4. 본회의
  5. 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관련 법령

같은 법령 · 시행령 · 시행규칙 8건 · 바뀌는 내용이 가까운 순

핵심 요약

  1. 01

    항공장애물 재질 기준 신설

    활주로 주변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 항공장애물을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콘크리트 등 충돌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재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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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 원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라 틀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 확인」 탭에서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검토 포인트는 법령 및 정책 변화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기업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대응 방안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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