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주변 항공장애물 설치와 조류충돌 예방 활동 기준이 새로 생겨요
- 제안일
- 2025.04.10
- 의안번호
- 220972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대표발의자
총 12명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발의자 전체보기 · 외 11인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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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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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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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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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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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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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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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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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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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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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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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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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04.10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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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04.11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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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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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대안반영폐기 — 이 법안은 위 단계 밖에서 처리가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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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2211942 · 국토교통위원장 2025.08.01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운영자는 조류충돌 예방 인력·장비를 갖추고 위험관리계획을 세워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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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213 · 김예지 2025.01.02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방위각제공시설 등 항행 장비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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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84 · 이수진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활주로 끝 항행안전시설은 부서지기 쉽게 만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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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535 · 송석준 2025.02.2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세우고 전담인력과 탐지 장비를 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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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7996 · 조지연 2025.02.07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조류 충돌 예방 전담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춰 운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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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11379 · 인요한 2025.07.0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항공안전을 위해 필요하면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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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2208295 · 정일영 2025.02.20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식물쓰레기 폐기 등 공항에 새를 들이는 행위가 금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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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대안반영폐기 2208272 · 이춘석 2025.02.1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운영자가 공항별 주변 환경을 고려한 조류충돌 위험성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해요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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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항공장애물 재질 기준 신설
활주로 주변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등 항공장애물을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콘크리트 등 충돌 시 피해를 가중시키는 재질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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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기준에 맞지 않는 방위각제공시설(Localizer) 설치, 조류충돌 대응 미비 등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의 부실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음.
현행 항공장애물 관리 지침에 따라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시설물은 비상사태에 대비해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되어야 했으나,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여수ㆍ광주ㆍ제주ㆍ포항경주ㆍ김해ㆍ사천공항에 설치된 방위각제공시설은 콘크리트 소재로 되어 있어 유사시 항공기와 충돌할 경우 대량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상황임.
또한 조류 충돌(Bird-Strike)을 예방하기 위해 인력 배치, 퇴치 활동 등이 상시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활동만 이뤄졌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12.29 여객기 참사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자 함(안 제2조제13호의2 및 제56조의4 신설 등).
제개정내용 · 부칙 · 신구조문 대비표
의안 원문에 실려 있습니다. 원문 파일에서 조문별 개정 내용과 부칙, 현행·개정안 대비표를 확인하세요.
적용대상 (일반)
공항시설 운영·관리 기관 및 공항공사 등 공항운영자가 주된 적용대상입니다.
주요 의무 (일반)
공항 활주로 주변 시설물을 비상사태 대비용 부서지기 쉬운 소재로 설치하고 유지관리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인력을 배치하고 상시적인 퇴치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위반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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